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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1. 최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언론과 방송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견해 차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영방송의 위기와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등에 의문을 표시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쟁이 발생하고 언론과 정부가 건전한 갈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민주적 언론환경 구성에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논쟁과 논의가 정쟁으로만 흐르지 않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만 올바른 공론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공영방송의 역할과 바람직한 언론의 방향, 자유로운 언론의 정의 등에 대해서 여러 시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변화나 급속한 미디어 산업 변동기를 거치면서 모두가 공감할 만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논란과 갈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새롭고 강한 동력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2. 언론과 방송을 둘러싸고 있는 공·민영 방송에 대한 거버넌스 및 역할에 대한 논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례적으로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학자를 조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방송사업자 재승인 심사 제도의 취지와 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동료 학자들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향후 상황을 주시하고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논란과 비용 발생의 이면에는 공·민영 방송 거버넌스와 역할에 대한 뿌리 깊은 논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회는 현행 언론 및 방송정책에 대해서 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는 현재 문제가 되는 일련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3. 학계 차원 대응의 하나로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을 위한 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출범한 제49대 한국언론학회 집행부와 11월 출범한 제35대 한국방송학회 집행부는 현행 사태에 대해 학문공동체 차원의 대응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 해법의 심도 있는 탐색을 위한 논의로 그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언론 및 방송학자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일련의 사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정파적 시각이나 정쟁을 배제하고 사안을 바라봄으로써 언론과 방송 환경의 제도적 개혁이라는 본질적이고 맥락적인 관점에서 근원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학회원들은 개별 연구자로서 학문적 견해나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동료 전문가로서의 존중과 동업자 의식을 공유합니다. 개별 견해나 정파를 떠나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확보, 공정한 방송 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적 가치를 중심으로 제도 개혁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술적 진단과 처방, 공익적 관점과 공론적 합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매체법 제정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향후 계획
 

1.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방송제도 구축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신년 기획으로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특별 세미나를 기획하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미나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지속성을 위한 국내 언론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국내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비롯한 제도적·학문적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려 합니다. 언론 및 방송 시장 차원에서 공정한 거래 및 혁신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들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고색창연한 세미나 주제들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현실이 본원적인 문제에 천착해야만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언론 및 방송의 자유와 지속성에 대한 정의, 이를 위한 법제 정비, 새로운 미디어 정책 체계 수립이라는 제도적 전환의 맥락 속에서 많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사전작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작금의 상황을 계기로 다시 한번 기존 논의를 총화하겠습니다.
 

2. 범학계 차원의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년 세미나 이후에는 범학계 차원의 협의기구로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미디어 제도 혁신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협의기구에서는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혁신 경쟁이 이뤄지는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적 대응책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협의기구를 통해 언론학회나 방송학회 등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물론이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의견 역시 수렴할 예정입니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의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제49대 한국언론학회 / 제35대 한국방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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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방송제도 구축을 위한 특별 세미나 개최 안내

 - 주제 :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방송제도 구축을 위한 우리의 과제 

 - 일시 : 2023년 1월 9일 (월) 14:30-17: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 공동 주최

 - 기조 발제 : 민주주의와 방송제도 개혁 / 조항제 (부산대)

 - 라운드 테이블 : 종합토론 및 범학계 차원의 협의기구 구성 방안 논의
 

■ 세부 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