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특별 세미나를 1월 19일(목)​에 개최하였습니다.

3. 첨부된 발제자료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외부유출을 금합니다. 

- 다 음 -

【기획 의도】

그동안 공영방송은 법적으로 규정된 국가기간방송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난시청 해소와 재난‧재해방송의 의무 등 가시적인 분야부터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실현이라는 고도의 추상적 의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명문화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실현 조항(방송법 제44조 제1항)은 그것의 추상성으로 인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내용과 방식의 부침을 거듭하며 공영방송의 본질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해왔습니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이 시민이 아니라 정권의 영향 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이 ‘상식’이 되면서 한때 방송정책의 뜨거운 감자였던 ‘KBS 수신료 인상’은 현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방송법에 마련된 높은 수준의 추상적 단어나 의무 조항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이 이사와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하에서는 정권에 의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가 다르게 해석되고 실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배구조의 변화 없이 공영방송의 역할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어떻게 변경하고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방송학회는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방송 거버넌스의 문제를 좀 더 본질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청취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심있는 학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요】

■ 주제: 공영방송 거버넌스,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방송법 개정안 진단 및 제언

■ 시간: 2023년 1월 19일(목) 14:30-17:0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 주최: 한국방송학회

본 세미나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유튜브 중계를 병행합니다.

【세부 일정】

■ 문의: 한국방송학회 02-3219-5725, kabs@kab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