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획세미나

< 유료방송법제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

□ 기획의도

방송‧ ICT 융합과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으로 방송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방송법과 IPTV법은 서로 상이한 규제 철학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시장 진입, 소유, 겸영 등 구조 규제는 물론이고 행위 규제를 비롯한 사후 규제 체계도 달라 논란의 소지가 크다. 동일 시장의 경쟁 서비스 간에도 규제 수준이 상이하여 비대칭규제, 규제 미비, 과잉규제 등의 문제로 규제 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적 규제가 적용되거나 새로운 경쟁 제한적 행위가 나타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랜 진통과 갈등을 딛고 미래의 규제 체계는 미디어 생태계가 선순환을 하며 발전할 수 있는 체계로 거듭나야 한다. 이에 한국방송학회에서는 규제 정비에 앞서 유료방송법제의 통합법제에서는 무엇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할 지, 그리고 규제가 필요하다면 규제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조 규제부터 행위 규제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되는 규제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세미나 일정

- 일시: 2014년 6월 25일(수) 14:00~ 18:00

- 장소: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 주최: 한국방송학회

- 후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행사순서

[14:00~14:20]

■ 개회사 : 유의선(한국방송학회장)

■ 축사 : 박윤현(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관), 정종기(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14:20~ 15:10] 제 1세션

■ 사회 : 김광옥 (수원대)

■ 발제 1 : 미디어 환경변화와 유료방송 규제체계의 재정립– 정윤식(강원대)

■ 토론 : 강혜란(여성민우회), 이종원(KISDI), 황근(선문대)

[15:10~ 15:30] 휴식

[15:30~ 18:00] 제 2 세션

■ 사회 : 김광옥 (수원대)

■ 발제 2 : 통합 유료방송법 제정의 소유겸영규제 및 채널편성 규제의 방향 - 강명현 (한림대)

■ 발제 3 : 유료방송 통합법제의 사후규제 체계 정립 방안 - 이종관(미디어미래연구소)

■ 토론 : 김정수(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박재만(한국방송협회), 이봉의(서울대),

이석현(법무법인 KCL), 정진우(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정인숙(가천대), 주정민(전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