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 산하 방송정책특별위원회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중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은 채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방송정책을 연구해 온 학계의 전문가들이 국가운영에서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방송정책의 문제들과 그 해법들 즉 방송정책의 우선순위 및 대안을 차기 정부에 제안하고자 학계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한국방송학회 산하 방송정책특별위원회는 세 차례의 연속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5일에는 <정부 전환기의 미디어 거버넌스 정립 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3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한국방송학회 방송정책특별위원회 기획 3차 연속 세미나

정부 전환기의 미디어 거버넌스 정립 방안 모색

□ 세미나 기획의도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학계가 객관적으로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방송정책의 문제는 바로 거버넌스(지배구조)입니다. 내년 초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라 규제기구의 개편에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느 부처 또는 위원회도 이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에서도 관료들이 중심인 조직이라는 한계로 정부 조직에 대한 구성정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기 힘듭니다. 시민중심의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참여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시민사회 역시 그들의 선의와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표성 문제와 운영의 효율성 담보 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장 역시 갖기는 힘듭니다. 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 역시 정파적인 이익과 이데올로기의 지향성 추구로 인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 힘듭니다. 시장의 기업과 이익단체들 또한 자신의 이해 즉 이윤의 극대화라는 본연의 성향으로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대한 입장이 객관적일 수 없는 한계를 가집니다. 최근 방송과 통신 그리고 이들과 유사 신규서비스(emerging service)를 수직적으로 나눠서 따로 규제하기 보다는 수평적으로 함께 규제하고자 하는 수평적 규제틀(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에 대한 도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시급하게 먼저 풀어야할 문제가 바로 정부조직의 거버넌스 개편입니다. 본 세미나는 거버넌스관련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부터,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까지 의미 있는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세미나 개요

- 일정: 2021년 11월 5일(금) 14:00~16:30

- 장소: 미디어교육원 누리 강의실 및 온라인 중계

(온라인 중계 주소 : https://www.youtube.com/watch?v=5MH_AG6k8N4)

- 주최: 한국방송학회

□ 코로나19 관련 현장 진행 안내

정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진행요원을 제외한 청중의 현장 참여를 제한합니다. 본 세미나는 정부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 세부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