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미디어3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는 오는 5월 15일 <2025년 6월 출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미디어콘텐츠 규제체계, 공영방송을 위한 정책 대안>을 주제로 특별 정책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세미나 주제:  2025년 6월 출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미디어콘텐츠 규제체계, 공영방송을 위한 정책 대안

□ 기획의도

국내 미디어규제 · 진흥정책 기구는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담당 정책 기구가 이원화된 이후 양극화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대리하는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그 사이 국내 미디어시장에서 국내 방송 · 콘텐츠 · 미디어 기업들은 심각한 산업적 · 재정적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 구글 등 해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은 성공스토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제작사들은 넷플릭스라는 거대자본에 우수한 K-콘텐츠를 경쟁력에 비해 낮은 가격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은 K-콘텐츠를 레버리지로 삼아 동남아 미디어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 미디어 환경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민주적 공론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양극화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암울한 상황의 원인 중 일부는 이와 같은 시장 및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미디어정책 거버넌스와 규제체계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효율적인 미디어정책 거버넌스의 적절한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 정부조직 개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한마디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글로벌 미디어사업자의 국내 시장 점유는 더 강해졌고, 국내 미디어 현장의 위기의식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용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디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했는데, 정부 정책은 여전히 낡은 틀에 갇혀서 심각한 현실 지체를 낳고 있습니다.

K-미디어콘텐츠의 글로벌 평가와 위상에 맞도록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동시에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파편적 ‧ 자기폐쇄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해소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과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질적 정책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5년 6월 3일, 한국 사회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비판을 받았던 비효율적인 미디어 규제·진흥정책 기구를 통합하고, 미디어 시장 상황과 변화에 맞는 정책을 빠르게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디어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격에 맞는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게 만들어, 명실상부한 미디어 강국, 콘텐츠 강국,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지난 4개월간 다양한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미래와 미디어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합의된 미디어정책 거버넌스, 미디어 규제체계 및 공영방송 관련 정책대안을 정치권에 제안하고자 특별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6월 3일 21대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과 후보가 공약에 포함시켜, 선거 후 정부조직 개편 및 미디어 정책 추진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 행사개요

- 일시: 2025년 5월 15일(목) 14:30 ~ 17:0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및 주관: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 세부일정

□ 문의

한국방송학회 사무국(02-3219-2725~6, kabs@kabs.or.kr)

2025년 5월 8일

한국방송학회 회장 최 용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