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한국방송학회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기획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세미나 주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 방송법/미디어렙법 중심으로
□ 기획 의도
본 세미나에서는 대기업 규제와 그에 따른 산업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을 원용하여 대기업의 기준과 규제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총 41개, 그에 따른 규제는 27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법률과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건전한 기업 경영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대신, 오히려 대기업이 되지 않으려는 피터팬증후군이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을 원용하여 대기업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과 미디어렙법은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며, 규모의 경제 실현을 사전에 차단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세미나에서는 대기업 규제가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국내 미디어 시장이 글로벌 사업자에게 잠식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 규제와 관련된 법적·정책적 개선 필요성을 평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거버넌스를 제안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세미나 개요
- 일시: 2024년 11월 20일(수) 10:00~12:00
- 장소: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 주최: 한국방송학회, 한국경제인협회
□ 세부 일정
| 시간 | 내용 |
| [장내 정리 및 사회] -이성민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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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05 | [개회사] 김창범 상근부회장(한국경제인협회) |
| 10:05~10:10 | [환영사] 최용준 차기회장(제37대 한국방송학회, 전북대학교) |
| [좌장] 이재진 교수(한양대학교) | |
| 10:10~10:40 | [발제 1]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 지인엽 교수(동국대학교) |
| 10:40~11:10 | [발제 2] 방송법과 미디어렙법 상 대기업 소유제한의 부당성과 국내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
| 11:10~11:40 | [종합토론] - 곽규태 교수(순천향대학교) - 선정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유홍식 교수(중앙대학교) |
| 11:40~12:00 | 질의응답 및 폐회 |
□ 문의
- 한국방송학회 사무국(02-3219-5725~6, kabs@kabs.or.kr)
2024년 11월 6일
한국방송학회 회장 전 범 수
한국방송학회 회장 전 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