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OTT 사업자의 비즈니스 전략 변화가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3. 첨부된 발제자료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외부유출을 금합니다.
- 다 음 -
□ 기획 의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방송 시장의 주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방송 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재허가 방식은 공∙민영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점과, 비계량 평가 항목들이 많아 평가 위원들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특히 허가와 함께 부가되는 조건들이 방송사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특정 사업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등 재량행위를 넘어선다는 점 등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과 생산성을 저해하고 특히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급격히 위축시킴으로써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대한 종속 심화로 이어질 수도 있어 본 토론회에서는 현행 재허가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2023년 10월 4일(수) 14:00~17:00
- 장소: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41)
- 주최: 한국방송학회, 국회의원 윤두현 의원실
□ 세부 일정 | |
시 간 | 내 용 |
14:00-14:05 | [장내 정리 및 안내] - 노창희 소장 (제35대 한국방송학회 기획이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
14:05-14:10 | [인사말] - 강명현 교수 (제35대 한국방송학회장,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
[사회] – 김도연 교수 (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 |
14:10-15:00 | [발제] 민영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방향 - 송종현 교수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15:00-15:20 | [휴식] |
15:20-16:50 | [토론] - 성욱제 본부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영주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 이종관 전문위원 (법무법인 세종) - 조성동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 김성환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16:50-17:00 | [폐회] |
※ 세미나의 발제 자료는 세미나 익일부터 학회 홈페이지>학술행사>기타학술행사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 문의
- 한국방송학회 노창희 기획이사 (nch0209@naver.com)
- 한국방송학회 사무국 (02-3219-5726, kabs@kabs.or.kr)
2023년 10월 5일
한국방송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