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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긴급토론회. 정부조직 개편 논의와 방송정책의 방향” 개최

<언론3학회 공동주최 긴급세미나>



■ 정부조직 개편 논의와 방송정책의 방향 ■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논의의 핵심 중 하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신설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역할 및 위상 변화입니다. ICT산업의 총괄부서를 표방하는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방통위가 담당하던 방송통신정책의 담당부처가 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진흥’은 미래부가, ‘규제’는 방통위가 맡는다는 역할분담론도 제기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부문을 미래부가 가져가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논의 속에서, 정작 공익을 담보해야 할 방송정책에 관한 목소리는 산업논리에 매몰된 채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논의방향이 지속될 경우 방송은 ICT산업의 일부로 간주되어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자율성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 및 방송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온 관련 3개 학회가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회가 정부조직 개편과 향후 방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에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 제목 : “긴급토론회. 정부조직 개편 논의와 방송정책의 방향”

□ 주최 : 한국언론학회 / 한국방송학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일시 : 2013년 2월 13일(수) 오후 2:30 ~ 5:00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일정



2:30~2:45 인사말



- 김정탁 (한국언론학회 회장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강상현 (한국방송학회 회장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정연우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2:45~4:00 주제발표



- 사회 : 정대철 (전 한국방송학회 회장 /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발표 1 : 정부조직 개편안의 특성과 쟁점 : 방통위/미래부를 중심으로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발표 2 : 융합 시대 방송의 공적가치와 정책

(강형철,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 발표 3 : 박근혜 정부의 공영방송 규제와 지배구조 개선 임무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발표 4 : 방통위 조직 개편의 문제점과 방향성

(김경환,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4:00~4:30 지정토론



- 사회 : 정대철 (전 한국방송학회 회장 /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지정토론 : 강재원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성해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홍경수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4:30~5:00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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