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오는 6월 19일(금) 부산 BPEX(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한국방송학회 2020 봄철 정기학술대회 MBC 후원 특별세션의 발제자 공모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응모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다 음 -

주제: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와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개선 방향

□ 기획의도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방송미디어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논의가 분분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여 미디어 시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광고 매출 급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방송시장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산업 안팎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사업자까지 가세한 시장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기존 규제 체계 및 정책의 현실화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는 방송미디어시장 상황과 규제 정책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지금에 이르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에 대해 기금 조성 대상 및 징수 범위의 확대, 징수율 개정 논의가 관련 정책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징수와 같은 단순 ‘운용’ 수준이 아닌, 제도의 필요성, 정당성 그리고 타당성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목표는 무엇인지, 기금의 목적과 성격이 도출되는 근거는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기금의 ‘징수’와 ‘활용’의 원칙 수립과 운용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이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에서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입법 노력이 예고된 상황에서 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이에 한국방송학회에서는 <2020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MBC 후원세션을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합리적 운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발표 일정

- 일 정: 2020년 6월 19일(금)

- 장 소: BPEX(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 발제 주제

미디어 시장 구조 변동과 미래지향적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 발제자: 홍종윤(서울대학교), 정영주(한양대학교)

□ 문의

-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김유정 위원(010-8908-6835, eujong.kim@gmail.com)

- 한국방송학회 사무국(02-3219-5725, kabs@kabs.or.kr)

2020 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장 김 관 규

2020년 0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