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2015년 4월
25일(토) 부산에서 개최될 봄철 정기학술대회
기획세션 발제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 기획세션
제목 :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법 실효성에 대한 연구
□ 기획의도
2013년
합산규제 관련 법안 국회 입법 발의되어 합산규제 법안 중 IPTV법 2015년 2월 임시국회 통과되었고 2015년 3월 3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합산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3%(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1)를 넘지 않도록 하는 합산규제가
포함됐다.
특히 영구 규제를 골자로 한 원안과 달리 3년 적용 후 폐지되는 일몰제를 적용했다. 또 점유율 기준은 가입
가구가 아닌 가입자 수로 하되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합의했다. 이에 실효적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법 적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 연구주제
■ 주제 1 :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합리적 산출방안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법(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령에 담을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합리적인 산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주제 2 : 매체 집중 규제 정책에 대한 비교 : 해외 동향
미디어 융합에 따른 미디어 부문 간 상호진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미디어 집중 규제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해외 각국의 매체
규제 정책의 변화를 한국 시장 상황과 비교 검토하여 실효적인 법 적용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발표
일정
- 일시 : 2015년 4월
25일(토)
- 장소 : 부산 동명대학교 봄철 정기학술대회장
-
후원 : KT Skylife
□ 공모
방법
세부
주제에 관한 연구 계획서를 A4용지 2매 내외(자유양식, 참고문헌 포함)로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접수(research@kabs.or.kr)
□ 공모
마감 : 2015년 3월 24일(화)
18:00
□ 발제자
선정 결과 발표 : 2015년 3월 27일(금)
□ 발제문
완성본 제출 마감 : 2015년 4월 17일(금)
(기한엄수)
□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발제비를 드립니다.
□ 공모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이사(김미경 교수, mkqueen67@hotmail.com) 또는 방송학회 사무국(research@kabs.or.kr, 02-3219-572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