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오는 4월 18일(토)∼19일(일) 국립부경대학교에서 개최되는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 이후 미디어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모색”을 주제로 kobaco 특별세션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세션의 발제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 kobaco 특별세션

“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 이후 미디어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모색”

발제자 공모 안내

□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 개요

- 일시 : 2026년 4월 18일(토)~19일(일)

- 장소 :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인문사회경영관  

- 대주제 : <지능형 미디어 생태계의 대전환 : 기술적 진보와 사회적 가치의 재정립>

□ 세션 주제

- 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 이후 미디어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모색

□ 기획의도

  2026년 2월,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20조의 결합판매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역 균형 발전과 방송 다양성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상파 광고 매출 감소로 실효성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소수의견에서는 결합판매 방식이 특정 광고주에게 공익 비용을 전가하는 측면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지역 방송의 혁신 유인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현행 제도의 합헌성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으나,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당시인 2012년 대비 2020년에는 지상파 광고 매출은 절반 수준으로 큰 폭의 감소를 겪었으며 종편·PP·글로벌 OTT 등의 성장으로 미디어 및 광고 시장의 구조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결합판매 규제가 광고 시장 전반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한편,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공적 지원의 방향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삭감된 지원 사업 예산과 현행 단년도 지원·자부담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공적 지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시각에서는 시장 원리에 입각한 방송광고 단가 체계 개편, 이종 매체 간 크로스미디어 판매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 산업 전반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공모 주제

- 지상파·지역·중소 방송 재원구조 변화와 실효성 평가

- 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 이후 공적 재원과 지원정책 재설계 방안

- 해외 공영·지역방송 지원제도와 비교를 통한 한국형 결합판매 대안 모형

□ 공모 일정

- 신청서(연구계획서) 제출 마감 : 3월 30일(월) 17:00(이메일 수신 시간 기준)

- 선정 결과 발표 : 3월 31일(화)

- 발표 요약본 제출 마감 : 4월 3일(금) 17:00

- 발표 완성본 제출 마감 : 4월 8일(수) 17:00

□ 제출 방법

- 기획의도에 부합하는 주제에 대한 1~2쪽 분량의 연구계획서를 한국방송학회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2026봄철정기학술대회_kobaco특별세션_홍길동"으로 통일

- 제출처 : 한국방송학회 사무국(office@kabs.or.kr)

□ 문의

-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김대규(010-4703-3913, click78@snu.ac.kr)

- 한국방송학회 사무국(02-3219-5725~6, kabs@kabs.or.kr)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장 김 진 영

2026년 3월 19일

한국방송학회 회장 강 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