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 산하 방송정책특별위원회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중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은 채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방송정책을 연구해 온 학계의 전문가들이 국가운영에서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방송정책의 문제들과 그 해법들 즉 방송정책의 우선순위 및 대안을 차기 정부에 제안하고자 학계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한국방송학회 산하 방송정책특별위원회는 세 차례의 연속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1일에는 <글로벌 미디어 시대,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 구현 방안> 이라는 주제로 1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한국방송학회 방송정책특별위원회 기획 연속 세미나

글로벌 미디어 시대,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 구현 방안(1차)

□ 세미나 기획의도

올해 11월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시장에 진출합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라는 거대 해외 OTT의 약진으로 웨이브와 티빙, 왓차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OTT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전통의 미디어 플랫폼 시장의 게임 체인져로 등장하여 시장의 판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양면시장의 특성을 갖고 직, 간접적인 네트워크 외부성을 실현하는 시장입니다. 한 시장에서 일정의 임계점을 넘는 수의 구매자를 확보한다면, 그 기업은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전체 플랫폼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플랫폼 시장은 승리한 기업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규제당국이 관심을 기울여야할 사안임에 분명합니다. 최근 단면으로 분리된 두 시장으로 획정하기보다는 양면시장을 하나의 시장 획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실 한 시장에서 한계비용보다 낮은 가격 설정인지와 이 후 다른 시장에서 손실을 만회할(recoup)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온라인 플랫폼시장은 양면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통상 지금까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규제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서 망설였던 규제당국의 입장을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OTT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최근 플랫폼의 인앱 결재 방지 법안 등 규제중심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미디어 플랫폼관련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부터,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까지 의미 있는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세미나 개요

- 일정: 2021년 10월 1일(금) 15:00~17:30

- 장소: 상연재 컨퍼런스룸 11 및 온라인

 (온라인 중계 주소 : https://www.youtube.com/watch?v=y0T5AZQp_Ss)

- 주최: 한국방송학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코로나19 관련 현장 진행 안내

정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진행요원을 제외한 청중의 현장 참여를 제한합니다. 본 세미나는 정부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 세부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