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토론회 주제: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 기획의도

최근 시청자 이용 행태 변화와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급속한 확산으로 국내 방송시장은 전반적인 침체 국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시장의 축소, 가입자 증가의 정체, 콘텐츠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방송 재원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곧 방송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 갈등 속에서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담은 현실적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기금의 목표·부과기준·용처 등이 현재의 방송환경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재점검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에게는 합리적 부담과 지원을, 시청자와 가입자에게는 보다 나은 방송시청 환경을 제공하는데 사용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는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합리적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방송사업자의 지속가능한 공적 역할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방송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지향적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 개요

- 일시: 2025년 10월 1일(수) 14:00~16: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주최: 김우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 주관: 한국방송학회

□ 세부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