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오는 5월 14일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세미나 주제: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

□ 기획의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 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 미디어 산업 기반 조성 및 공익적 콘텐츠 제작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왔습니다. 상업적 논리에 따른 콘텐츠 편중을 완화하고, 다양성과 지역성 보장을 위한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을 촉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의 방송중심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의 성장세 속에서 전통 방송사업자들은 시장 내 영향력과 수익구조 면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콘텐츠 다양성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필요성에는 여전히 공감대가 존재하지만, 부과 체계가 변화된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금 부과 기준, 징수 방식,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는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방송학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폭넓게 점검하고, 미래지향적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역할과 기능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시: 2025년 5월 14일(수) 10:00~12:00

- 장소: 스페이스에이드 CBD 제니스홀(서울시 중구)

- 주최: 한국방송학회

□ 세부일정

□ 문의

- 한국방송학회 총무이사 오하영(hayoungo@gmail.com)

- 한국방송학회 사무국(02-3219-5725~6, kabs@kabs.or.kr)

2025년 4월 30일

한국방송학회 회장 최 용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