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정부광고법 개정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세미나 주제: 정부광고법 개정 필요성과 개선 방향
□ 기획의도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정책을 전달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광고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여러 운영적 과제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부과 방식과 운용의 투명성, 그리고 방송법과 정부광고법 간의 협찬고지 개념 차이로 인한 법적 불일치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광고산업 뿐만 아니라 미디어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정책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본 세미나는 정부광고법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광고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미디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시: 2025년 3월 27일(목) 14:00~17:00
- 장소: 여의도 FKI타워 루비홀
- 주최: 한국방송학회
□ 세부일정
시간 | 내용 |
| [장내 정리 및 사회] 박세진 기획이사(제37대 한국방송학회, 한양대학교) |
14:00~14:10 | [개회사] 최용준 회장(제37대 한국방송학회, 전북대학교) |
| [좌 장] 문철수(한신대학교) |
14:10~14:50 | [발제 1]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징수 및 사용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양문희(상지대학교) [발제 2] 정부광고법 내 협찬고지 규정 진단 및 발전방안 이시훈(계명대학교) |
14:50~15:00 | Coffee Break |
15:00~17:00 | [종합토론] 김연호(김연호국제법률사무소) 안정상(중앙대학교) 이주원(국회 김우영 의원실) 이해승(지역 MBC) 조성동(인하대학교) |
□ 문의
- 한국방송학회 기획이사 박세진
- 한국방송학회 사무국(02-3219-5725~6, kabs@kabs.or.kr)
2025년 3월 12일
한국방송학회 회장 최 용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