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방송학회는 <대한민국 온라인 콘텐츠 산업 진단: 글로벌 시장 종속과 역차별 규제>를 주제로 개최하는 기획세미나의 발제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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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주제: <대한민국 온라인 콘텐츠 산업 진단: 글로벌 시장 종속과 역차별 규제>
□ 기획 의도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국내 장악력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온라인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플랫폼에 의해 잠식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장려 정책 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과 같은 법안이 추진되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견제와 균형은 국내 어느 산업에나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내 콘텐츠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과연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과 ICT 산업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방송학회는 국내 온라인 콘텐츠 산업을 “자국 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의 시각에서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의 확산이 과연 국내 산업 활성화와 콘텐츠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것인지 냉철하게 논의해보며,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콘텐츠 플랫폼을 공적 규제와 사회적 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에 기반해 법·제도·정책의 추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세미나 개요
▷ 1차 세미나
- 일시: 2024년 7월 12일(금) 15:00~17:00
- 장소: 추후 공지
- 주최: 한국방송학회
- 공모 주제: (잠식과 종속: 해외 플랫폼과 국내 콘텐츠 산업) 국내 온라인 콘텐츠 산업을 ‘해외 플랫폼의 잠식과 국내 콘텐츠 산업의 종속’ 측면에서 비판적 분석
▷ 2차 세미나
- 일시: 2024년 8월 9일(금) 15:00~17:00
- 장소: 추후 공지
- 주최: 한국방송학회
- 공모 주제: (규제와 역차별: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의 필요성 검토. 공정하고 실질적인 법안 적용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국내외 사례 기반)
□ 공모 일정
- 공모 마감: 6월 7일(금) 15:00
- 선정 결과 발표: 6월 12일(수)
- 발제문 제출 마감: 7월 3일(수) 17:00
□ 신청 방법
- 세미나 주제에 관한 자유 양식의 연구계획서를 A4용지 1-2매 분량으로 작성 후 한국방송학회 사무국 이메일(kabs@kabs.or.kr)로 접수
※ 연구계획서 제출 시 신청 회차 표기 필수
□ 참고사항
- 금번 공모를 통해 1-2차 세미나의 발제 접수를 동시 진행함.
- 각 회차별 공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두 회차의 발제에 모두 신청 가능함.
□ 문의
- 한국방송학회 총무이사 박세진 (sj4298@hanyang.ac.kr)
- 한국방송학회 사무국 (02-3219-5725~6, kabs@kabs.or.kr)
2024년 5월 30일
한국방송학회 회장 전 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