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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주제: 대한민국 온라인 콘텐츠 산업 진단: 글로벌 시장 종속과 역차별 규제
 
□ 기획 의도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국내 장악력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온라인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플랫폼에 의해 잠식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장려 정책 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과 같은 법안이 추진되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견제와 균형은 국내 어느 산업에나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내 콘텐츠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과연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과 ICT 산업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방송학회는 국내 온라인 콘텐츠 산업을 “자국 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의 시각에서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번 1차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의 확산이 과연 국내 산업 활성화와 콘텐츠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것인지 냉철하게 논의해보며,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개최될 2차 세미나에서는 1차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내 콘텐츠 플랫폼을 공적 규제와 사회적 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에 기반해 법·제도·정책의 추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세미나 개요
- 일시: 2024년 7월 12일(금) 15:00~17:0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한국방송학회
 
□ 세부 일정

 
□ 문의
- 한국방송학회 총무이사 박세진 (sj4298@hanyang.ac.kr)

- 한국방송학회 사무국 (02-3219-5725~6, kabs@kabs.or.kr)

 
 
2024년 7월 15일
한국방송학회 회장 전 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