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         세미나         자료집

한국방송학회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특별세미나 성료

조회수 : 559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한국방송학회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특별세미나 6월 29일 개최하였습니다.

 

3. 첨부된 발제자료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외부유출을 금합니다. 

 

다 음 -

 

□ 기획 의도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 매체가 주류였지만, 글로벌 OTT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하고 방송의 역할과 존재 이유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기존의 분담금 제도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등장으로 인해 수급과 배분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세미나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미디어 산업 전반으로 분산하여 지원함으로써, 콘텐츠 생태계 발전과 창작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방송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콘텐츠 창출을 위한 방법론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방송발전기금은 다양한 장르와 유형의 콘텐츠를 지원하며, 창작자들에게 독립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협력과 협업을 통해 방송과 인터넷, 출판,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및 창작자들 간의 융합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세미나는 이러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토론하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과거 전통적 미디어 시장에 기반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변화된 환경 속 기금 부과 대상 사업자의 공공성·수익성·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금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세미나를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교환과 함께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를 적합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세미나 개요

- 주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 일시: 2023년 6월 29일(목) 14:30-17:00

- 장소: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 주최: 한국방송학회

- 후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4:30~14:35
 [장내 정리 및 안내]
 - 장병희 교수 (제35대 한국방송학회 총무이사, 성균관대학교)
14:35-14:45
 [개회사]
 - 이헌율 교수 (제35대 한국방송학회 부회장, 고려대학교)
[사회]
 - 변상규 교수 (호서대학교)
14:45-15:15
 [발제 1] 방송통신발전기금 개요 및 현황
 - 이종명 교수 (강원대학교)
15:20-15:50
 [발제 2] 방송통신발전기금 개선 방안
 - 김용희 교수 (동국대학교)
15:50-16:00
휴식
16:00-17:00
 [토론]
 -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센터장)
 - 이승현 (동서울대학교 교수)
 - 채정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 연구소 책임연구원)
17:00
폐회
※ 세미나의 발제 자료는 세미나 익일부터 학회 홈페이지>학술행사>기타학술행사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문의 

한국방송학회 사무국 (kabs@kabs.or.kr, 02-3219-5725)

 첨부파일
230629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