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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개선 방향과 바람직한 정책 제언" 토론회

1.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개선 방향과 바람직한 정책 제언"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첨부된 발제자료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외부유출을 금합니다.  

 

- 다 음- 

 

 배경 및 목적

  2022 3 9일은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현재까지 각 당은 경제부동산복지외교안보 등에 걸쳐 다양한 정책 공약을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미디어 분야 정책은 부재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 관련 정책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넷플릭스와 구글디즈니 등 해외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OTT를 통해 국내 미디어 시장을 선점하고 콘텐츠와 플랫폼단말기네트워크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합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동일 시장 내 사업자들 간 유효 경쟁과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요 정책 결정도 미뤄지고 있습니다미디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상황도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경쟁력을 상실한 지상파의 공적 역할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지역방송과 작은 미디어의 소멸로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으며온라인상에서 생성되는 가짜뉴스는 여론의 갈라치기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더욱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미디어 관련 거버넌스가 규제와 진흥의 역할이 중첩되거나 공백이 생기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하루 빨리 정립되고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이에 한국방송학회는 부재한 미디어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본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이에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개요

주제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개선 방향과 바람직한 정책 제언

- 일시: 2022 2 18(), 14:30 ~ 17:00

- 장소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온라인 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shO788XPKbw)

주최/주관한국방송학회

 

□​ 프로그램 내용

시간

내용

14:30~14:40

개회

ㅇ 도준호 (한국방송학회 회장)

14:40~14:45

좌장

ㅇ 주정민 위원장(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전남대)

14:45~15:15

발제

ㅇ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거버넌스 개선 방향

김희경 간사(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성균관대)

15:15~15:30

Coffee Break (휴식)

15:30~17:00

토론

분야

위원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 방안
- 심영섭(경희사이버대)
- 최세경(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윤성옥(경기대)
- 허욱(더불어민주당 미디어·ICT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성동규(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OTT 플랫폼의
규제와 성격 규정
- 전범수(한양대)
- 이영주(서울과기대)
- 이종관(법무법인 세종)
- 허욱(더불어민주당 미디어·ICT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성동규(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미디어 관련
정부기구
개편 방안
- 유홍식(중앙대)
- 김희경(성균관대)
- 이상원(경희대)
- 허욱(더불어민주당 미디어·ICT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성동규(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의

- 한국방송학회 사무국(02-3219-5725, kabs@kabs.or.kr)​
- 본 세미나는 코로나 19 방역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안내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세미나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발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거버넌스 개선 방향_김희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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