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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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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오는 10월 11일(금),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대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대토론회 기획의도

 현재 방송통신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방송통신규제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매여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나 법에 정해지지 않은 규제가 시행되기도 하고,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 사업자들에게 서로 다른 규제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에 한국방송학회는 현재 방송통신 산업에 적용되는 각각의 규제를 재검토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방송산업 현장에 작용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나 초법적인 규제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통해 개선해야 할 점을 발견하고, 동시에 미래지향적 규제지향이 어떤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지난 8월에 있었던 방송통신미디어 현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현업의 목소리를 담아 오랫동안 미디어 분야를 연구해 온 학자들이 모여 현재 문제점을 드러내고, 숙고와 고민의 시간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 대토론회 개요

- 일 시: 2019년 10월 11일(금), 13:00-17:00

- 장 소: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

- 주 최: 한국방송학회

 

□ 대토론회 세부일정

시간

내용

사회자

13:00-13:10

[개회사주정민(한국방송학회 회장전남대학교)

13:10-15:00

[1]

1. 방송산업 규제 개혁의 배경과 목표

 발제김광재(한양사이버대학교)

2. 진입 및 허가 규제의 주요 개선점

 발제김희경(성균관대학교), 송종현(선문대학교)

3. 플랫폼 경쟁 및 서비스 규제의 주요 개선점

 발제김정현(고려대학교), 홍대식(서강대학교)

   

[종합토론]

고민수(강릉원주대학교)

이종원(KISDI)

임정수(서울여자대학교)

김도연

(국민대학교)

15:00-15:20

Break Time

15:20-17:00

[2]

1. 편성 규제의 주요 개선점

 발제심미선(순천향대학교), 홍원식(동덕여자대학교)

2. 광고 규제의 주요 개선점

 발제이시훈(계명대학교)

3. 방송산업 규제 개혁의 방향과 지향점

 발제이준웅(서울대학교)

   

[종합토론]

재원(동국대학교)

우형진(한양대학교)

정동훈(광운대학교)

설진아

(방송통신대학교)


□ 문의

- 하주용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학회 부회장(010-3802-8538, hajy85@gmail.com)

- 한국방송학회 사무국(02-3219-5725, kabs@kabs.or.kr)

 

※ 붙임.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대토론회 자료집 1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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