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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법제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언” 특별세미나

조회수 : 187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에서 주최하고 라디오방송사협의회가 후원하는 방송광고 법제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언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방송광고 법제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언”

 

방송은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기 위해 방송 광고비를 기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방송사업 영역에서는 방송광고 제도에 매우 민감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매체환경에 맞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영역의 방송광고 비대칭규제가 지속되는 것에 더해,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중간광고를 원천 금지시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방송 산업 차원에서 비대칭 규제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지속될 필요가 있고, 특히, 지상파방송에만 금지하고 있는 중간광고가 법제상 기준으로 타당한 정책인지 공론화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아래의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제: 방송광고 법제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언

◆ 일시: 2016 7 5() 15:00 ~ 17:3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한국방송학회

◆ 후원: 라디오방송사협의회

 

◆ 세미나순서

진행

홍원식 교수(한국방송학회 총무이사, 동덕여자대학교)

15:00-15:10

인사말

정재철 교수(한국방송학회 회장, 단국대)

사회

 교수(한신대학교)

발표 (주제1, 주제2)

15:10~16:10

주제발표

1주제

방송광고 법제의 사전 비대칭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홍문기 교수(한세대학교)

2주제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법제의 위헌적 요소 일고찰

최우정 교수(계명대학교)

16:10-16:20

휴식

종합토론 (라운드테이블)

16:20-17:20

종합토론

고민수 교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선 교수(충남대학교)

천현숙 교수(세명대학교)

정미정 박사(공공미디어연구소)

안재형 변호사(SBS)

17:20-17:30

질의응답  폐회

 

 

 

첨부. 세미나 자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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