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위기의 진단과 해법 II] 전문가 토론회: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 기획의도

지난해 12월 KBS가 수신료 조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다시 한번 수신료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영방송 수신료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은 공영방송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또 다시 던지고 있다. 해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방송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이해관계는 더욱 다양해졌고 이를 둘러싼 정치역학도 그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이미 수차례 시도되었지만 번번이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토론회에서는 수신료 인상 논쟁에 대한 해법을 얻고자 하는 노력으로 '1) 수신료 인상은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그 타당성은 존재하는지?, 2)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위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전제 조건들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3) 만약 일정 부분 수신료 인상을 수용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합하고, 바람직한 수신료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어떻게 수신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4) 수신료 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 특히 수신료와 관련한 다양한 주장들이 갖는 논리적, 실증적 근거와 타당성을 살펴보고, 각 주장 간의 이익형량을 추정하여 전문가간 의견 수렴이 가능한 영역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 토론회 일정

- 일시: 2014년 2월 14일(금) 14:30~17:30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주최: 한국방송학회

□ 행사순서

전체진행: 김균수 (한국방송학회 연구이사,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4:30-14:40]

개회사 : 유의선 (한국방송학회장,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사회: 박은희 (대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4:40~17:30]

라운드테이블 토론 참석자 (가나다 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김승수 (전북대 언론심리학부 교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정인숙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총괄진행: 김균수 한국방송학회 연구이사 (kimk@chonna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