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플랫폼 하청기지 전략 막아야”
- 한국방송학회, <대한민국 온라인 콘텐츠 산업 진단> 기획세미나 개최 -
- 한국방송학회, <대한민국 온라인 콘텐츠 산업 진단> 기획세미나 개최 -
한국방송학회(학회장 전범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12일(금)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대한민국 온라인 콘텐츠 산업 진단: 글로벌 시장 종속과 역차별 규제>를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 활성화와 콘텐츠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의 확산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지은 선임연구위원(법무법인 세종)이 “잠식과 종속: 해외 플랫폼과 국내 콘텐츠 산업”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박성복 교수(한양대)의 사회로 오하영 연구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찬구 연구위원(미디어미래연구소), 이창준 교수(성균관대), 조준혁 교수(서원대)가 종합토론에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발제를 맡은 이지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과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지배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쏠림 현상(tipping)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글로벌 플랫폼 대비 축적된 데이터, 가격 경쟁력, 네트워크 효과에 있어 경쟁열위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제작비 상승과 광고 시장 축소 등으로 인해 콘텐츠 수급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규모의 경제에 기반해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이는 넷플릭스는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익률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내 OTT 플랫폼은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최근 국내 플랫폼이 M&A 등 자구적 노력을 통해 넷플릭스와 경쟁해 나가고 있지만 오리지널 콘텐츠 수급을 위한 출혈 경쟁으로 인해 국내 사업자들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투자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내 콘텐츠 산업은 독점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 판권, 해외 유통권 등 수익 배분 문제뿐만 아니라 제작 인력 및 제작 노하우 유출 문제도 맞닥뜨리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의 잠식 해소하지 못하면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 시장도 연쇄적으로 붕괴됨으로써 글로벌 플랫폼에 더욱 종속돼 우리나라는 콘텐츠 OEM 시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오하영 연구원은 “해외 플랫폼 영향력 견제에 초점을 맞춰 마련한 규제가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및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창작자 및 제작사의 기회 축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찬구 연구위원도 “글로벌 기업의 시장 진입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이론적 가정”이라며, “국내 플랫폼에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남아 있어야 가능한데 최근 각국 정부가 전 세계 디지털 플랫폼 패권 경쟁에 개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내 플랫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준 교수는 “정부가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준혁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국 플랫폼 기업이 있고, 대규모 생성형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DMA(디지털시장법)과 비슷한 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자국 플랫폼 및 AI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발의됐던 플랫폼 규제 법안들을 모두 폐기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제촉진법’의 경우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범수 한국방송학회장은 “국내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방송학회는 오늘 8월 9일(금) <규제와 역차별: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를 주제로 후속 세미나를 통해 국내 콘텐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검토해보며, 공정하고 실질적인 법안 적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