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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2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EBS 후원세션 발제자 공모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12월 10일(토)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리는 2022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정파성 탈피를 위한 TV수신료 결정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EBS 후원세션을 개최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발제자를 공모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세션명 : 「정파성 탈피를 위한 TV수신료 결정절차 개선 방안」

 

□ 기획 의도

 - 최근 국내 보도를 통해 집중되고 있는 영국‧프랑스‧일본 등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변화의 핵심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시청자 이용행태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영방송 재원 모델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TV수신료의 개념과 대상, 징수방법을 달리하여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정부, 규제기관, 국회, 공영방송 등이 주체가 되어 바람직한 재원 모델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 국내 TV수신료 결정절차는 KBS이사회가 발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방송법 제65조).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정한 TV수신료 결정절차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이행되지 못했는데, 이는 결정 단계(KBS 이사회-방송통신위원회-국회)에 정파성이 개입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 어느 때보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현행제도 개선을 통한 TV수신료 중심의 재원 구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현행 TV수신료 결정절차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파성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2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의 「정파성 탈피를 위한 TV수신료 결정절차 개선 방안」 세션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모내용

- 주제 : 「정파성 탈피를 위한 TV수신료 결정절차 개선 방안」

- 그 밖에 현행 TV수신료 결정절차의 문제점 진단 등 주제와 관련된 논의

 

□ 신청방법

- 발제요지를 설명한 연구계획서(A4용지 1∼2매)를 이메일로 제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사무국(koreapolitical@naver.com)

- 이메일 제목과 첨부파일명 : “가을철정기학술대회_EBS 후원세션_홍길동” 


□ 요약문 및 논문 제출 마감

- 발표자 요약본 제출 마감일 : 11월 25일(금) 자정

- 발표자 완성본 제출 마감일 : 11월 30일(수) 오후 6시

- 발표방식 : 오프라인 현장 발표

 

□ 문의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사무국(koreapolitical@naver.com)

- 조직위원 김소형(sohyungkim@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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