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지역, 세대, 성별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한 사회 갈등이 증폭되면서 통합의 동력이 급속도로 상실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사회 갈등이 문명적 조건 속에서 효과적으로 해소되는데 중요기반인 언론환경과 정치과정은 오히려 이러한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대전환기에 있는 한국 사회가 사회통합의 과제를 수행하여 더 나은 사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담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한편 사회갈등과 담론의 관계에 중요한 매개이자 대안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다. 합법/불법의 코드에 기초한 규제 및 불법화 방안이 담론 및 담론의 대상이자 공간으로서 사회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사회통합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의제일 수밖에 없다. 미디어 관련 법,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한국언론법학회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특히 부각되고 있는 사회 갈등과 이에 대한 담론의 긍정적, 부정적 현상을 분석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기획하였다. 다양한 사회갈등과 관련한 담론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의 영역과 5.18역사부정의 소재를 소환하여 규제담론의 의의, 역할,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시 간

순 서

14:00~14:20

등 록

개회식 사회: 심우민 교수　(한국언론법학회 총무이사, 경인교육대학교)

14:20~14:30

개회사

김종철 교수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세션 “디지털 성폭력의 불법화 과정과 담론의 역할”

14:30~15:00

사 회

이승선 교수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발 제

홍남희 박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15:00~16:00

토 론

김수아 강의교수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김슬기 교수 (대전대학교 법학과)

16:00~16:20

휴식

제2세션 “역사부정 규제의 담론화와 기억의 정치 : 5·18왜곡처벌 법안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