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는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언론중재법 제정 2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다음과 같이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대주제: 언론중재법 제정 20년, 성과와 과제
- 제1주제: 법 시행 후 언론중재제도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
- 제2주제: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
□ 개요
- 일시: 2025년 6월 13일(수) 14:00 ~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 기획배경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후 금년으로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언론 관계법령에 산재되어 있던 언론보도 피해구제제도를 통합해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언론중재제도 또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언론중재법 시행 20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언론중재법 제정의 의미와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제정 후 시행 과정에서 노정되어 온 여러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는 금번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언론중재법 시행 후 20년간의 제도 운용 성과와 그간 드러난 여러 한계점들을 짚어보고, 또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인 언론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세부일정
시 간 | 내 용 | 발표 및 토론자 | |
14:00~ | | 개회 및 인사말 | 김성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
| 기조연설 |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전 위원장/한국언론법학회 고문 | |
14:40~ | | 제1주제 발제 |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
| 지정토론 | - 한 선 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 | |
15:30~ | | 휴식(coffee break) | |
15:50~ | | 제2주제 발제 |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 지정토론 | -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 -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 |
16:40~ | | 종합토론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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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02-397-3041~4, swjang@p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