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오는 11월 13일(토)에 개최되는 2021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는 <미디어 정책 전환기의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립 방향과 개선 방안> 기획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발제자를 공모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세션 발제자 공모>

□ 기획 의도

미디어 환경 급변으로 미디어 규제체계의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기존 미디어와 온라인 기반 미디어와의 관계 및 규제원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레거시 미디어와 온라인 기반 비선형 서비스, 통신의 융합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규제 방안에 대한 논란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규제원리와 규제체계에 대한 해결방안의 도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한국방송학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주요국의 방송통신 규제, 온라인 기반 비선형 방송서비스 규제체계 현황을 검토하고 미디어 분야의 규제 원리와 체계,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 규제체계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진입・소유규제, 내용규제, 행위규제, 경쟁규제와 비선형 서비스(OTT, 웹스트리밍 등)의 진입・소유규제, 내용규제, 행위규제, 경쟁규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국의 미디어 분야 규제기구와 규제원리, 부처 간 역할 분담의 검토를 통해 국내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하고자 합니다. 방송, 통신, 비선형 서비스에 대한 부처 간 기능 및 역할 조정, 해당 미디어에 대한 규제기구의 역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에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세션 개요

- 주제: 미디어 정책 전환기의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립 방향과 개선 방안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일정: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 장소: 추후 공지

- 주최: 한국방송학회

- 후원: 방송통신위원회

□ 공모내용

- 주요국 미디어 규제 방향과 시사점

- 주요국 미디어 규제 기구의 현황과 시사점

- 방송, 통신, 신문, 비선형 미디어에 대한 규제 및 거버넌스 현황과 시사점 등 관련 내용

□ 응모방법

- 세부 주제에 관한 자유 양식의 연구계획서를 A4용지 2~3매 분량으로 작성 후, 한국방송학회 사무국(kabs@kabs.or.kr)으로 이메일 접수

□ 일정

- 신청 마감: 2021년 10월 12일(화)

-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10월 19일(화)

- 연구논문 제출: 2021년 11월 2일(화) PPT 제출 가능함

□ 문의

- 한국방송학회 사무국 (02-3219-5725, kabs@kabs.or.kr)

- 한국방송학회 총무이사 김희경(fourtvi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