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오는 6월 18일(금)-19일(토)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1년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미디어 융합시대,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원 세션 발제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한국방송학회 봄철 학술대회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세션 발제자 공지>

미디어 융합과 OTT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하여 규율하던 방송 관련법 체계가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미디어 산업의 규제 형평성 제고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미디어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불합리한 미디어 관련 법률 체계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비 방안에는 진입규제를 비롯, 다양한 사후규제와 금지행위 등 사업자간 공정경쟁 방안과 이용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며, 기존 미디어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도 숙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포털, 유튜브, OTT 등의 확산으로 지상파, 종편‧보도PP의 시장지배력과 여론영향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미디어의 매체별 진입규제로 인한 제도 운용의 비효율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허가제 정비를 통해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매체와 그렇지 않은 매체와의 구분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학계의 꾸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방송학회에서는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 규제체계와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허가 체계의 개선을 통해 융합시대의 미디어 법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제자를 공모합니다.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개요

- 주제: 미디어 융합시대,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일시: 2021년 6월 18일 13:00-14:20

- 장소: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

- 주최: 한국방송학회

- 후원: 방송통신위원회

□ 공모내용

1) 미디어 융합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 개선 방안

 - 방송·통신융합 및 인터넷미디어 급성장 환경에서 미디어 산업발전과 이용자 권익제고 방안 마련

 - 규제 목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미디어 사업자의 규제내용과 규제수준 정비 방안 제시

2)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방송사업 허가제도 개선 방안

 - 지상파, 종편‧보도PP 허가‧승인 체계의 문제점 검토

 - 방송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허가‧승인 심사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응모방법

- 세부 주제에 관한 자유 양식의 연구계획서를 A4용지 2~3매 분량으로 작성 후, 한국방송학회 사무국(kabs@kabs.or.kr)으로 이메일 접수

□ 일정

- 신청 마감: 2021년 5월 17일(월) 12:00

-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5월 21(금) 18:00

- 연구논문 제출: 2021년 6월 11일(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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