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오는 10월 16일(수)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글로벌 OTT 규제 현황과 국내 관련 법 규제체계​​”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세미나 기획의도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증가, 콘텐츠 이용행태 변화로 OTT 등 신유형 융합서비스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선 트래픽 기준 온라인 동영상 사용량은 2015년부터 2017년간 연평균 41% 증가했으며, 2022년까지 4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선 트래픽 중 동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분기 48.9%에서 2018년 1분기 54.5%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Netflix, Amazon 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 OTT, 실시간 채널을 제공하는 SLIN(Subscription-based linear) OTT 등 다양한 OTT 서비스들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의 일환이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의 조성으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으로서의 역무를 넘어서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규제의 정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는 OTT의 규제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해외 각국의 OTT 규제는 국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데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국의 규제를 소개하고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 규제기관, 연구자별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해외사례에 대한 팩트보다 해석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 규제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물론 국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데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과 EU, 일본 등 이미 OTT가 활성화되고 규제의 논의가 진전된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방송 규제 체계와 OTT 서비스 제도화 및 규제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국내 방송 규제 체계 하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관심있는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세미나 개요

- 일 시: 2019년 10월 16일(수) 14:30-17:00

-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최: 한국방송학회

- 후 원: ​KISDI

□ 세미나 세부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