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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 한국방송학회 “방송채널 의무편성제도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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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오는 829()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방송채널 의무편성제도 개선방안 모색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세미나 기획의도

최근 방송미디어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사업자들 사이의 인수·합병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며, OTT서비스 영역의 급속한 성장은 미디어 시장과 제도의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방송 콘텐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채널 다매체 환경에서 방송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채널을 비롯하여,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종교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과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편성채널 제도는 다채널 방송시장에서 과다한 상업성 추구 견제, 소수자 보호, 다양성 보장 등의 긍정적인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만, 최근의 방송 미디어 환경에 비추어 보면, 채널 선정 및 운영, 실효성 등에서 정책적 순기능이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편성채널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미나 개요

- 일 시: 2019829() 14:30-17:00

-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한국방송학회

- 후 원: 한국IPTV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세미나 세부일정

시간

내용

14:30-14:40

[개회사] 주정민(한국방송학회장전남대학교 교수)

14:40-14:50

[사회] 이성엽(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소개

14:50-15:35

 

[발제1] 의무편성채널제도 관련 법적 지위와 정책적 필요성 진단

          신홍균(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제2] 의무편성채널 선정기준 및 운영방안

          이상호(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15:35-15:50

Coffee Break

15:50-16:50

[종합토론]

김용희(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홍종윤(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창희(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

박정관(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16:5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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