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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주권자의 권리-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 제2차 연속 토론회 개최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미래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추혜선 공동으로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 2차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통신 개혁과제 연속 토론회 제2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


       : 2017317() 오후 2

        :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

        :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미래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추혜선 

목적 및 필요성

-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었고 이는 UN, 국제인권단체, 국경없는기자회 등의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음. 특히 박근혜 정부는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심의제도를 악용하고 제3자 명예훼손 및 모욕죄 소송 등으로 사회적 소통에 커다란 제약을 초래했음.


- 최근 다양한 미디어의 출현 및 확산에 따라 방송의 범주 및 심의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음. 인터넷방송, 가짜뉴스, 1인미디어 등에 관한 심의, 규제 문제나 SNS 상의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함.


- 이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지난 정부의 정책과 현실을 진단하고,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심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프로그램


14:00 ~ 14:20

개회식 

- 국민의례

- 개회사 : 문철수(한국언론학회장)

- 환영사 : 공동주최 학회. 연구소. 단체 대표 및 국회의원

- 내외빈 소개

14:20 ~ 14:50

발제

- 좌장 : 방정배(성균관대 명예교수)

[발제1] 박근혜 정부와 표현의 자유-현실 진단과 평가

[  ]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발제 2]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심의제도 개선 방안

[   ] 윤성옥(경기대 교수)

14:50 ~ 15:20

패널토론

-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최영묵(성공회대 교수)

- 최우정(계명대 교수)

15:20 ~ 15:50

종합토론 - 질의 응답 및 토론

15:50 ~ 16:00

마무리 발제자 및 패널 정리발언

 

◆ 세미나 관련 문의 : 추혜선 의원실(02-784-9740)

 

*붙임1. 토론회 포스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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