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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위기의 진단과 해법 III] 전문가 토론회: 방송편성권 갈등,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방송위기의 진단과 해법 III] 전문가 토론회: 방송편성권 갈등,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를 -다  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방송 위기의 진단과 해법 III] 전문가 토론회: 방송편성권 갈등,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 기획의도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이념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념 갈등은 비단 정치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언론과 교육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방송편성권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언론사상과 법리 등에 기초한 학계의 수준 높은 해결책을 간망하고 있다. 언론사상적 관점에서 언론자유에 관한 자유주의 모델은국가 개입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는 소극적 권리 개념을 기초로 한다. 반면, 언론자유에 관한 공화주의 모델은 공적 대화에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적극적 자유 개념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소극적 자유 관점에서 보자면 방송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고, 적극적 자유 관점에서 보자면 공적 이용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이 상당 수준 인정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 국회에서 있었던 '방송 편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을 둘러싼 논쟁은 편성권이 방송사의 표현의 자유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방송종사자의 표현의 자유로서 해석되어야 하는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방송사의 표현의 자유로 해석되면 경영권으로서 편성권이 상당 부분 포섭되고, 기자나 PD와 같은 방송종사자의 표현의 자유가 강조된다면 편성권 운영에 있어 방송 경영진과 언론 노동자간의 일정 수준 협의가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매체의 특성이나 사업 주체 성격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기도 한다. 이에 한국방송학회에서는 복잡다단한 방송편성권 갈등을 어떠한 논리로써 풀어나가야 하는지 관련 분야 전문가간 심도 깊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 토론회 일정

   - 일시: 2014 4 4() 15:00~18:00

   -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토론 소주제

- 방송편성권을 둘러싼 분쟁 사례

- 방송편성권의 법적 성격-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방송편성권의 개념

- 주요 선진국의 방송편성권 분쟁 조정 사례

-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본 방송편성규약 제도화

- 합리적 방송편성권 정립의 전제 조건

- 경영진과 언론노동자의 합리적 방송편성권 지분

 

□ 행사 순서

전체 진행: 도준호(한국방송학회 기획이사,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15:00~15:10]

개회사: 유의선(한국방송학회장,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사회: 유일상(건국대 명예교수)

  [15:10~18:00]  라운드테이블토론 참석자(가나다 순)

강형철(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고민수(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김민정(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박건식(MBC PD협회장)

이준웅(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우정(계명대 법경대 교수)

 

□ 총괄진행: 도준호 한국방송학회 기획이사 (joon@sm.ac.kr)

□ 문의/참가신청: 한국방송학회 연구간사 (02-3219-5725 research@kabs.or.kr)

□ 토론회 장소가 협소하오니 참가를 원하는 회원께서는 미리 학회 사무국에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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