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윤두현 의원실과 함께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토론회의 발제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토론회 주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방향 모색
□ 기획 의도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방송 시장의 주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방송 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현행 재허가 방식은 공∙민영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점과, 비계량 평가 항목들이 많아 평가 위원들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특히 허가와 함께 부가되는 조건들이 방송사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특정 사업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같이 재량행위를 넘어선다는 점 등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과 생산성을 저해하고 특히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급격히 위축시킴으로써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대한 종속 심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방송학회와 윤두현 의원실에서는 본 토론회를 통해 현행 재허가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하니 학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2023년 10월 4일(수)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한국방송학회, 윤두현 의원실
□ 공모내용 : 민영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방향
□ 공모일정
- 공모 마감: 9월 12일(화) 17:00
- 선정 결과 발표: 9월 13일(수)
□ 신청 방법
- 세부 주제에 관한 자유 양식의 연구계획서를 A4용지 1-2매 분량으로 작성 후 한국방송학회 사무국 이메일(kabs@kabs.or.kr)로 접수
□ 발제문 제출 마감: 9월 20일(수) 17:00
□ 문의
- 한국방송학회 기획이사 노창희(nch0209@naver.com)- 한국방송학회 사무국(02-3219-5726, kabs@kabs.or.kr)
2023년 8월 31일
한국방송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