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오는 2026년 3월 13일(금) <합리적인 방송미디어 심의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기획 의도

 OTT와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콘텐츠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환경에서 방송미디어 내용심의체계는 어떠한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행 방송미디어 심의체계는 1970년대 도입한 방송윤리위원회의 행정심의체계가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변화하는 방송미디어 환경에는 조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방송미디어 중심의 내용심의 제도가 실제 이용환경과의 괴리를 줄이지 못하고 있고, 같은 영상콘텐츠임에도 전송 방식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심의규제가 존재하면서 산업 전반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역내·역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방송 공정성 심의는 보도 영역에서 정치적 판단 논란과 과잉규제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 공정성 심의규정을 삭제하고,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율규제제도를 현재의 방송(미디어)심의체계에 접목하여 자율심의기구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적 규제기관은 이러한 자율심의기구를 인증·감독하고 시장 실패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심의사례 데이터의 공공적 축적과 공개, 유형별 권고 사항 제공, 체계적인 심의 교육 확대를 통해 실효적인 규율화된 자율규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미디어 규제체계 구축을 지향한다.

 이번 한국방송학회 특별세미나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송미디어 ‘공정성’ 심의규정의 폐지에 대한 논의부터 자율규제의 확대, 온라인상 시사정보에 대한 사후규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방송미디어에 대한 사후적 내용심의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나아가 본 세미나는 학계·산업계·정책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여 방송미디어 심의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정성 심의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전통 방송미디어와 OTT 사이의 규제 형평성 확보, 자율규제 도입을 통한 새로운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송미디어 심의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26년 3월 13일(금) 14:30-17: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

- 주제 : 합리적인 방송미디어 심의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

□ 세부 내용

o 14:30-14:40 : 개회식

- 진  행 : 윤호영 (이화여대, 한국방송학회 총무이사)

- 인사말 : 강재원 (동국대, 한국방송학회 학회장)

- 축  사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o 14:40~15:30 : 발제

주제 : 방송미디어 심의제도의 개편과 공동규제 도입을 위한 방안

- 발 제 : 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

o 15:30~15:50 : 휴식

o 15:50~16:50 : 토론

- 사 회: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토 론: 김동원 (한예종,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채정화 (MBC,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최상훈 (한국방송협회), 이승철 (KBS,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박성호 (MBC 플러스, 한국방송학회 대외협력이사)

o 16:50~17:00 : 안내 및 폐회

※ 세부 일정 및 토론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