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이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오는 11월 8일(토)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SBS 문화재단 특별세션

    <새 정부의 미디어 기금 제도 정비 방안>의 발제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

    다.

- 다 음 -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SBS 문화재단 특별세션

<새 정부의 미디어 기금 제도 정비 방안> 발제자 공모 안내

□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개요

- 일시: 2025년 11월 8일(토)

- 장소: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 대주제: 위기와 전환 속, 새로운 미디어 공공성과 산업 패러다임 모색

□ 세션 주제: 새 정부의 미디어 기금 제도 정비 방안

□ 기획의도

정부의 미디어 관련 기금은 공익적 차원의 구성 및 운영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해서 기금의 구성과 운용 차원에서 학술적·산업적·정책적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금 징수 기준부터 실제 사용처까지 포괄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금의 고갈 가능성이 현실적인 기금 제도의 문제로 부상하면서 정부 당국 차원에서도 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전문가 자문회의나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기금의 구성 및 운용에 대한 논의들도 지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한국방송학회에서는 미디어 관련 기금 정비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 주제

 ▶ 발제 1: 새 정부의 미디어 관련 기금 통합 절차와 방안

    -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정책기금, 영화발전기금 등 주요 미디어 관련 기금의 통합 절차 논의 및 선행 필요 사항 정리

    - 기금 통합 전후의 운영 주체나 거버넌스 변화 방향 등 논의

    - 기금 운용 과정의 포괄적 공익 집행 및 비배제/비차별 기준 정립 등

 ▶ 발제 2: 새 정부의 미디어 기금 확대 및 운용 합리화 방안

    - 방송 분야의 지속적인 매출 감소에 따른 기금 고갈의 위험성 정리

    - 기금 납부 확대 대상 논의 및 법률 체제 정비 방향 논의

    - 기금 운용 과정의 기금 집행 합리화/효율화 방안 논의

    - 기금 납부 산정률 기준 및 면제/유예 기준 종합 논의 등

□ 공모 일정

- 신청서(연구계획서) 제출 마감: 10월 26일(일) 23:59(이메일 수신 시간 기준)

- 선정 결과 발표: 10월 28일(화)

- 발제 요약본 제출 마감: 10월 31일(금) 23:59

- 발제 자료 완성본 제출: 11월 2일(일) 23:59

□ 신청 방법

- 위 공모 주제에 대한 2쪽 분량의 연구계획서(첨부파일 활용)를 한국방송학회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2025가을철정기학술대회_SBS문화재단특별세션_홍길동"으로 통일

- 제출처: 한국방송학회 사무국(office@kabs.or.kr)

□ 문의

- 한국방송학회 연구이사 조성동 (csd@inha.ac.kr)

- 한국방송학회 사무국 (02-3219-5725~6, office@kabs.or.kr)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이종관

2025년 10월 20일

한국방송학회 회장 최 용 준